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29호

(일부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1999.01.16 조례 제 253호

(일부개정) 1999.05.15 조례 제 267호

(일부개정) 2000.12.14 조례 제 369호

(일부개정) 2004.04.27 조례 제 521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6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074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파주시 시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2.22)

제2조(대관의 범위)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2)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 (개정 2007.12.28, 2013.2.22)

2. 부속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07.12.28, 2013.2.22)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1998.11.5) 다만, 사용 1일 전이라도 사용계약이 없을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01.16, 개정 2013.2.22)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3.2.22)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에 있어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개정 2000.12.14, 2013.2.22)

2. 시민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3.2.22)

3.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개정 2000.12.14, 2007.12.28)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12.28, 2013.2.2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3.2.22)

2.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7.12.28, 2013.2.22)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3.2.22)

5.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3.2.22)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3.2.22)

제7조(경영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4.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관 및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1. 오전: 8시 부터 12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2.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신설 2000.12.14, 개정 2013.2.22)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0.12.14,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3.2.22)

1.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3.2.22)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3.2.22)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신설 2013.2.22)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2.22)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2.22)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3조(양도 및 전대(轉貸)의 금지) (조제목 개정 2013.2.22)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14, 개정 2013.2.22)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팔아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개정 1998.11.5, 2013.2.22)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4.04.27, 2007.12.28, 2013.2.22)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전염병 질환자(개정 2000.12.14)

2. 만취자

3. 살상용 무기, 화약류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개정 2000.12.14)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12.28, 2013.2.22)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2.28, 2013.2.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⑧내지 (32)생략]

부칙(1999. 1.16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27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22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