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4.15 조례 제 940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073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14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 “행정시설”이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2.22)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5.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2)

┌───────┬─────────────────┐

│   명   칭         │             위   치                             │

├───────┼─────────────────┤

│ 문산행복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

├───────┼─────────────────┤

│ 운정행복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

└───────┴─────────────────┘

제2장 행복센터 관리·운영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⑧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개정 2013.2.2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개정 2013.2.22)

3.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신설 2013.2.22)

4.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2.22)

5.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2.22)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복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