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1.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나 기업
3.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4.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을 경우, 법령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에 속하여 대상에 포함.

부정청탁 행위 유형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의 계약·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부정청탁 예외사유 가이드라인 7가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 하는 행위
6. 질의·상담형식을 통해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재대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8가지

1. 공공기관이나 상금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