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문의 요점은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7-05-19
- 조회수 : 15819
- 처리상태 : 답변완료
내가 이해를 못한건지 공단 측에서 이해를 못한건지 몰라서 다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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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 마지막에 강조한 것처럼 1일 주차의 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br> (1일은 24시간 개념인지 조례 등에 의해 임의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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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 1일 주차를 공단에서 안내한 것처럼 2교대 하기때문에 2일로 적용해도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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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오늘 추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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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장애인 적용 사항 중 최초 2시간 무료 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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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 말 그대로 최초 2시간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 2일을 주차하든 1주일 또는 1달을 주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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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 공단에서 2교대를 2일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2일차 처음 2시간도 무료가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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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다시 한번 먼저 질문에 답을 주시고 추가 질문에도 답을 주시기 바랍다 먼저 답변에 이해가 안가서 다른 곳에 문의 중인데 아직 답이 안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차비를 시민이나 소비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기분좋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이메일 :
- 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자 : 2007-05-21
○ 주차와 109번 민원사항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림니다. <br>○ 주차요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며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1일주차시 주차요금관계 포함)안내판이 다른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요금 관련하여 부당한 적용이 있었는지 재차 사실관계 확인결과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정해진 요금대로 적확하게 요금 적용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 또한 장애인차량 주차시 최초2시간 면제혜택은 1회 주차(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br>○ 건강과 늘 밝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