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공용주차장 차량 앞유리 파손 나몰라라...

작성자 : 김**
작성일 : 2010-09-29
조회수 : 68884
처리상태 : 답변완료

내용-파주시청 공영주차장에 9시8분에 들어가서 20분후인 28분에 나올때였습니다 차량앞유리가돌에 맞은거처럼 사방으로 금이가있었습니다 약속시간이 있어서 잠시나왔다가 10분~15분후 다시 들어와 시청에가서 말했지만. cctv 검색도 않되고 1시간후에 관리공단사람이에서 와서 사진찍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렇게 1시간지나고 시청에서 다시 cctv 검색하고 주차장 전체가 나오지도 않았고 화질도아니고 사람이 구별이나 왔다갔다하는 정도만는 화질이였습니다 결론-차량을 이동하고 주차장비용을 지불하지않아서.. 보상않된다.... 이런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본 1시간안에 일어난 사고와 차량파손과 책임을 지지않는단 말인지 주차장안에 들어가는순간 보험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고....주차장에 관리소흘아닌가.....앞에서 돈받는사람외에는 주차장 관리하는사람 하나없고... 그넓은 주차장에...사고난거는 나몰라라...아래는 주차장배상 책임보험 약관 에 일부이며.. 정확히 법적근거와...문서로 재시해주시고... 않될시에는 다른곳에 민원을재기할 예정이오니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 공공시설운영팀
답변일자 : 2010-09-30

○먼저, 저희 공단에서 운영중인 시청주차장내에서 귀하의 차량이 파손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이동하지 마시고 주차근무자에게 즉시 사고사실을 알리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전후사정 확인 후    과실여부 검토하여 보고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일어난    사고여야 하며 2.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하며 3.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운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인 같은 경우는 1차 출차 시 근무자에게 파손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으시고, 차량을    주차장(사고지점)을 벗어난 다른곳으로 운행한 경우이고, 1시간이내 출차하시어 관련 조례상 주차요금이     무료정산된 사항으로 공단에서 배상의 책임이 없는 관계로 보험처리가 어려워 손해배상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운영팀(950-185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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