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일반직(8급) 공개경쟁채용 규정 긴급질의

작성자 : 정**
작성일 : 2018-03-31
조회수 : 30912
처리상태 : 답변완료

파주시설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으로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응시분야별(산업안전, 무대조명, 무대기계는 경기도, 서울시로 제한함, 그 외 파주시로 제한함) 거주지 제한이 생겨 인사담당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규정상 채용권자가 거주지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면접에서 또한 면접관 사전교육을 통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채용과정 중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①항에 보면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이하생략)
제③항과 제④항에선 공개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지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고, 경력경쟁의 경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공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직원의 직급별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은 ‘별표2(직급별 특별 채용 자격 기준)’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사담당자에게 답변 받은 내용과는 상이한 점들이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첫 번째, 제8조제①항 신규채용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주지제한을 두었다면 채용공고 자체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역경쟁(인재)채용으로 분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두 번째, 제8조제④항 경력채용에 있어 ‘공단 내외부 다수인‘이 경기도, 서울시를 뜻하는 것인지? 또한 인사담당자 답변에 따라 산업안전, 무대조명, 무대기계가 충원이 곤란한 직무라 지역 범위를 넓혔다면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으로 분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세 번째, 만약 이번 공개채용에 있어 파주시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포함)이 응시할 경우 제8조제①항에 따른 신규채용인지 제9조에 의한 특별채용인지?
마지막으로 필기시험의 경우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보는데 어디에 그 관련된 규정을 볼 수있으며, 출처는 자체출제인지? 위탁출제인지?..본 채용공고에는 참 많은 의문점을 남게하네요. 채용과정 중 예민한 사항이므로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답변일자 : 2018-04-04

<p class="0" style="font-size: 13pt; word-break: keep-all; font-weight: bold;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4.0pt 1.0pt 4.0pt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우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o:p></o:p>■ 질의 1 � 공단 인사규정 제8조제1항 신규채용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주지제한을 두었다면 채용공고 자체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역경쟁(인재)채용으로 분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o:p></o:p>■ 답변 1 � 공단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채용 역시 공개경쟁채용 중 일부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o:p></o:p>[관련 규정]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채용방법) <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4.0pt 1.0pt 4.0pt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①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채용시 그 응시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발전 및 지역내 우수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응시자 자격을 파주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제한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o:p></o:p>[관련 규정]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의5(응시자격의 예외) <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4.0pt 1.0pt 4.0pt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① 이사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나이ㆍ학력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4.0pt 1.0pt 4.0pt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민원인이 언급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관련하여도 공단의 거주지 제한 채용은 출신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o:p></o:p>■ 질의 2 � 제8조제4항 경력채용에 있어 ‘공단 내∙ 외부 다수인’이 경기도, 서울시를 뜻하는 것인지? 또한 인사담당자 답변에 따라 산업안전, 무대조명, 무대기계가 충원이 곤란한 직무라 지역 범위를 넓혔다면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으로 분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o:p></o:p>[관련 규정]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 <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4.0pt 1.0pt 4.0pt 1.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④ 경력경쟁의 경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공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하여야 한다. <o:p></o:p>■ 답변 2 � ‘공단 내외부 다수인’이란 내부직원 및 내부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경력경쟁채용이란 일반기업에서의 경력직 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번 채용시 경력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채용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o:p></o:p>■ 질의 3 � 만약 이번 공개채용에 있어 파주시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포함)이 응시할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인지 제9조에 의한 특별채용인지? ■ 답변 3 � 신규채용에 해당합니다. 경력경쟁채용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o:p></o:p>■ 질의 4 � 마지막으로 필기시험의 경우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보는데 어디에 그 관련된 규정을 볼 수 있으며, 출처는 자체출제인지? 위탁출제인지? <o:p></o:p>■ 답변 4 � 위탁출제이며, 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인사시행내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5조 별표1). <o:p></o:p>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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