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차량견인에 관하여!!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07-06
- 조회수 : 7396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br>제가 금촌에 작년에 오게 되어 차량을 두번 견인당했습니다.
<br>제가 불법주정차를 한 까닭이지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화가 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청 소속인가요? 같은 공무원이죠?)의 졸속행정때문이지요.
<br>제가 살짝 알아본바로는 파주시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 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G&G를 외치는 파주시청부터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저도 파주에서 \'공\'자 들어가는 직장에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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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주차단속 요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을 신속히 이동할 것을 권고합니다.(확성기 이용, 하지만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순시 후 위반차량이 그대로이면 위반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순시 후 그 차량이 그대로이면 견인조치를 합니다. 절차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br>주차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나쁘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견인해 가는 절차입니다. 공단이 견인조치 지시를 하기전에, 차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차량 미이동시 견인조치한다고 통보하여 준다면? 마침 차주가 근처에 있어서 수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차량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차량을 무분별하게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요?!!
<br>제가 그 사유를 공단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쟁이가 핸드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합니다. 솔직히 좀 어이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왠만한 회사, 국가, 시의 일하는 직원들은 외부업무시 업무지원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받습니다. 핸드폰비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출장비 명목하에 모든 제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란 것이 일회 통화시 일분이 소요된다고 쳐도 백원 남짓입니다. 하루에 견인되어가는 차량이 과연 몇대나 됩니까? 이런 민원이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요? 간단한 해결책 말씀드릴까요?
<br>1. 주차단속요원에게 핸드폰 통화 보조비용을 지급하라.
<br>2. 단속차량에 핸드폰 한대씩 배정하여 쓰도록 하라.
<br>솔직히 이거 비용 얼마 안들죠? 공단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계정과목에서 이 비용 쓴다고 해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도 예산이 없느니, 규정이 그렇다느니 하는 대답을 한다면 졸속행정이라 보여지며, \'공\'자 들어가는 직장인의 나태함과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지닌 것이라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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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가끔씩 터지는 사회의 비리들...특히 공직자들의 비리가 큰 문제이지요? 전 성격이 비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을 위한 차량견인이라 한다면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화로 통보 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견인업체와 공단간의 부적절한 상호협조관계가 있기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단속요원의 무분별한 실적 올리기? 견인 다해서 차량보관소 갖다 놓고서 견인되었으니, 견인료에다 추가 운반비를 내라고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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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정말 글로 쓰다가는 끝도 없겠습니다. 절차가 그렇다느니, 규정이 그렇다느니, 핸드폰비용 때문이라느니, 시간이 없다는 둥의 무성의한 답변원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충분히 심의 후 결정해보고, 그 결과를 통지해주겠다는 식의 답변을 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민원내용 접수하시고, 처리결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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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6-07-07
○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br>○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한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차량에 한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 후 차량이 주정차위반을 한 곳에 차량의 이동조치에 관한 이동통지안내문을 부착하고 견인보관소로 차량입고 시 전화(구두)로 차량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 ☎031-954-002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